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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서슬’에 심사 기회조차 사라진 거래소들 조회수 4 , 추천수 0 21.07.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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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생각도 말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 면책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 과실이 없다면 향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은행권 요구 사항이었다.

그의 강경 발언에 거래소 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거래소 줄폐쇄가 기정사실화됐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은행이 ‘키’를 쥔 셈이지만, 이제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저렇게 세게 말하는데 감히 어떤 은행이 실명계좌를 새로 발급해주려고 하겠나. 은행에 거래소 제휴가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다. 그런데 그들의 ‘주무’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거래소 심사가 전 국민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금융위가 맡은 역할은 ‘제로’에 가깝다. 거래소 검증 작업은 은행에 다 떠넘겼다. 떠넘기면서 기준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거래소 심사 가이드라인’도 금융당국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부랴부랴 만든 것이다.

거래소 검증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한 중대사다. 당연히 민간 기업인 은행에만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제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하소연한다.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심사 준비를 했지만 지금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이제라도 ‘일’을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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